주영우

Q. 신용불량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던 예금계좌가 압류됐다. 압류된 계좌로도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법상 수급권보호 규정이 단순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연..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영113 ②, 규칙 58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만20세 미만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근로(사업)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헌법의 공평과세 원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

판시사항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은 그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6두1609 사 건 명 ..

2000년 12월31일이전에 상속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건물기준시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인 경우에는 다음 중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동아일보 29일자 사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 중 쓰고 남은 歲計잉여금은 15조3428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남긴 돈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속사정을 알면 납세자로선 분통이 터진다.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수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간 결과다. 정부의 세수 추..

보증금 5,000만원에 살던 집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 최고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중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또 상가건물임대..

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무문제 개인병원들은 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제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개인병원의 세제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의료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둘째, 법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일부만 하고 1년 경과후 납부하였을때에 가산세 가산금등의 금액계산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어 질의를 합니다. 2008.01.01--예정신고서의 납부할 양도소득세 2억원 예정신고세액공제액 1천만원 예정신고 하면서 납부한 세액 2천만원 2008.12.31 나머지 1억8천만원 납부..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답변일자 : 2007-06-19 ● 질문 ●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을 소각당한 주주와 법인의 대주주간에 사용인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여기서 "사용인"이라 함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