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사업을 시작하려면 점포를 임차하여야 하는데 남의 건물을 임차 할 경우 점포의 소유자가 누군지, 공동소유자인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지장은 없는지, 건물에 과도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측할 수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009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법 제55조 제1항 및 부칙 제15조) ※ 예를 들어, 2009년 ..

증여 자산, 5년 내 처분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Q : 남편으로부터 4년 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을 지난 달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남편이 취득할 ..

(1) 2009.12.31까지 양도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는 없음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2) 2010.1.1.～ 2010.12.31. 까지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

세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소명을 못하면 다른 사람..

양도세 편법신고 반드시 들어난다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 국세청은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년에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 '거주..

아래 4가지 방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1. e세로 홈페이지(국세청 온라인)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2. 기존 민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ERP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중계사업자) 3. 전화기(ARS)를 통한 발행방법(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증여후 3월을 경과하고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