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법인세] 법인이 유상감자대금을 차입하고 이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관련예규 : 서면2팀-1851, 2007.10.1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이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

정다정씨는 현재 부산 단독주택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2003년 정다정씨는 아내와 상의하여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전에 강남에 기존 여유자금에 대출을 받아 무리해서 강남에 33평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당시 구입가격은 3억5천만원이었는데, 2006년 10월에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자 양도소득세가 ..

질의: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100(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 세금 부과하자 명의 부정 실제사업자 아니라도 세금부과는 정당 행정법원 “과세관청 신뢰보호가 조세정의 실현”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

양도세 면제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남녀 결혼으로 4주택… 양도세 부과는 부당 서울고법 “감면혜택 여부는 혼인·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정”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4주택이 됐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시행..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등에 대해..

법인 설립 서류 법무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1. 상호명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사본 3.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3. 법인등기부등본 4. 회사의 사업목적 4. 정관 5. 발기인 인수주식수(인수비율) 5. 주주명부(주식수) 6. 자본금 5천만원 준비 6. ..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방법에는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