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법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 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해야 한다.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은 명확하게 법인은 법에 ..

양도세의 과세원칙은 실제 양도금액과 실제 취득금액의 차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양도와 취득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다른 한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확인된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환산가액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세금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평가 상속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수용, 공매,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판단하며, 상속주택에 대한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매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을 일컫는 수도권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

내년부터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주거하는 주택 이외에 남은 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포인트가 달라진다. 만일 두 주택에 자녀가 살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도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을 것이다. 전세의 경우라면 내년부터는 개정..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

교회와 세무(부전교회) 교회 관련 세법과 판례 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출연된 재산이 있을 때 법인으로 본다(국세기본법) 1. 예배에 필요한 재산은 압류금지(국세징수법 제31조) 2. 자산의 고유목적 사용시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3. 교회에 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