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율과 높은 외형 노출의 결과

동아일보 29일자 사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 중 쓰고 남은 歲計잉여금은 15조3428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남긴 돈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속사정을 알면 납세자로선 분통이 터진다.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수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간 결과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허술했고, 한 해 살림계획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쓰고 남은 돈’ 15조 원에는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당한 봉급생활자의 한숨과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은 중산층의 분노,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감당해야 했던 기업의 냉가슴이 녹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81.9% 급증했고 소득세가 7조9000억 원, 법인세가 6조1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 규모를 무분별하게 키우고 나라를 방만하게 운영한 노무현 정권의 횡포가 납세자의 고통을 키운 것이다.

한국은행은 세계잉여금만큼 세금을 덜 걷었다면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높아지고 민간소비는 7조7000억 원, 투자는 3조9000억 원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해 꼭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었다면 민간 여유자금이 소비로 흘러 내수 침체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0%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은 추계대로 6%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일자리 사정도 한결 좋아졌을 것이다. 정부의 세금 쥐어짜기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린 확실한 사례다.

정부 여당이 減稅로 방향을 잡고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차제에 부동산 관련 세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 위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대상의 감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가 정부 지출 확대보다 1.2∼2.9배 유리하다는 조세연구원 분석도 있다. 올해에도 초과 세수가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감세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어짜기중에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이 포함되어있다. 납세자와 대결구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