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양도일이 동일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②). 다만,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1채를 받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기준시가란 납세자 편의 및 과세의 간소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평가액을 말합니다. 2,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까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출자지분 및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및 일정요건의 주식)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때는 양도차익(과세표준)의 70%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택에 점포가 딸린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또는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4 ③).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입니까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