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부동산(토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나, 실지거래가액 ..

상가를 임대하다가 건물을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건물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

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액과 그 차량에 대한 주유대와 수리비 등 그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구역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거래 형태별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반입 과세되지 아니함(수입에 해당 안됨) ②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공급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서 받는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공동매입 등의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교..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5. 1. 1.이후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사업자의 경우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

상품권을 사고파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품권 매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유가증권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를 구입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만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제되는 세액은 얼마입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