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여 추가로 고지서가 나오는 일(세금 추징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발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잘못 나온 세..

세무정보 요즘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되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및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세당..

증여세를 안내거나 약간 내는 선에서 증여해야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에 주택 또는 토지를 팔았는데 세금 어느 정도 나오죠?’라고 물어보는 경우이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왜 전문가들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일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매매계약에 의한 방식과 증여계약에 의한 방식(부담부증여포함), 채무담보에 의한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반드시 국세 또는 지방세 부담이 초래된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 즉 실질을 반영한 것이..

양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차액 ..

가족간의 돈 거래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수있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매출)한 경우에 발행하는 적격 증빙서류를 잘 챙기고 있을 경우 정당한 수입금액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반대로 자신이 매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 임대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