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유사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주택 중과 여부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쉽게 직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 소개 인천에 2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대구에 시가 1억 원 정도의 주택을 올해 사려고 한다.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5년이 지났으며, 2013년경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 시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부동산 교환도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자주묻는 질문중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돈 받은것도 없는데 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이다. 이러한 교환도 돈 대신 다른 재..

세금의 원칙에 공평의 원칙이 있다. 공평의 원칙은 세금은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낮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가벼운 세금을 부담한다는 ..

업무관련성이 있는 현금지출이어야 한다. 사업자 중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지출에 대해 사업성 경비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은 개인인 경영자나 임원 또는 주주들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운영 주체들에 불과한 경영자가 임의대로 법인자산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제..

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과 같은 저축에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공제 가능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재화(차량, 시설장치, 상품 등)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은 공제(또는 환급) 가능하다. 다만, 해당 재화 등이 불공제 사유(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시 세무서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 거래대금의 지불내역, 실물거래의 증좌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어서 A사에 대해 그 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5년이 지난 거래분인데다 그 사이에 경리담당자..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허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허위로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편법이다. 가령 채무 또는 국세 등의 채무부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기 자산이 경매처분 또는 공매처분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역, 그리고 주택이외 건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