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 거래는 조심해야

 

 

가족간의 돈 거래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수있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한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거래가 가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