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그간에 임차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를 형성하여 2년만으로는 투하한 인적, ..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다 보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고려해야 부동산은 대개 큰 금액으로..

창업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세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개시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

상속ㆍ증여를 받기 위해선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세법상 평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시가”..

금년부터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하여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금년부터는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한다. 또한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

.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

이사 계획이 생겨 새 아파트를 2010년 2월부로 매입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1년 동안 기존주택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년 3월부로 1년 전 매입했던 새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게 되었다. 이 경우, 2011년 3월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