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더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소득이 같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법인세와 ..

주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없는데,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입니다. 2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과세방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부부간 합산 없이 개인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것을 당연분..

양도소득세로 보는 경우 부담부 증여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실제거래인 경우라면 세무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자신이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어 지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적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 150만원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 ③ 생계를 같이 ..

세무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여기서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