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이전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겉모습이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상황 따라 증여세 부과..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법개정에 따른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관심을 둘 만한 세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한 배우자(원래 ..

8월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올해 소득세를 내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6월 3일을 기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수입금액이 ..

낮은 신고 성실도가 세무조사 불러 운이 없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변의 소개로 상담을 받아보니 세무조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크게 매출이 감소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진율을 크게 줄이고 매출확대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취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방법 ◆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

보험상품은 매우 종류가 많으며, 상품 종류에 따라 그에 따른 세금도 달라진다. 보험은 크게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퇴직연금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전 생애, 즉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어서 보..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조금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판단기준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이처럼 겸용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