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 사전증여 시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은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시에는 인별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있어 세금..

법인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개념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소정의 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차 납세의무를 지는 ..

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좇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

사업 관련성 있어야 경비처리 가능 일단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과 관련 있는 고정자산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비용만을 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리스료가 사업관련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구매하는 차량의 사업 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거나 충당을 함으로써 소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부과취소를 하거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도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등기를 언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일 현재 피상속인인 부친의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부친)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

안녕하세요 김상훈 세무사 입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가장 많은데요 ​ 오늘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감면요건 ​ (1) 거주자요건 ​ 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가능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등이다. 특히 조회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 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