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안녕하세요 김상훈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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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가장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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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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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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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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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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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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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소재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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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안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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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지가 소잭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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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있는 지역 (2015년 2월 3일 이전 양도분은 직선거리 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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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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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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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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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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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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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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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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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5년간 2억원,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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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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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경기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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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음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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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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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소득(농업 · 축산업 ·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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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경농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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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는 경우는 다른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직접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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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특성, 농지의 면적, 다른직업의 소득, 농작물의 종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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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경농지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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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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