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어떤 때에 증여로 추정할까?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기존의 단기간 보유시 일괄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내용을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미만 보유시 50%에서 40%로 2년미만 보유시 40%에서 일반 세율로 완화헸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1년 미만..

우선 세법에서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이 바뀌지 않거나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도입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또 하나의 과세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오는 7.1부터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 및 수취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일정한 금융소득을 제외한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까지는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2천만원을 ..

증여 받은 재산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

6월 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절세 혜택 주는 달라진 세법 꼼꼼..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할까? 간편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이러한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관련 거래증빙서류는 별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업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

절세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규제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 배척되어야 한다. 현금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