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포함)를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증여세는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단,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사항 2016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6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부가 칙 §47)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나 임원은 일반직원과는 다른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 임원은 일반 직원을 퇴사하고 별도의 계약으로 임원이 된다는 의미여서 임원이 되는 순간 세법에서는 현실적 퇴사로 보아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임원이었던 오너 가족들은 장기간 근무..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었다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질 때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수혜법인이란 해당 사업 연도의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지출용도 못 밝히면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반드시 영수증 등을 갖추고 지출용도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업상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수증과 같은 지출증빙을 갖추지 않고 용도를 밝히지 않은 지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

주택의 민간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주택임대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원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세..

증여세 신고 제때하고 세금도 전액 납부 했지만 알아보았더니 세무당국에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물 감정을 한 평가액 2억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해서 이 같은 고지를 한 것이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