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법원 “세금 체납해도 배우자재산은 압류 못해” 부부중 한명이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부부 공동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지분의 절반만 압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세를 체납해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약속..

국민연금 수령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거죠? 결론부터 말씀들 드리면, 아닙니다. 매월 받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지요. 따라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

9억원 초과 1주택자·다주택자, 연간 2천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에 모두 14% 세율 분리과세 2ㆍ26 대책 후 곳곳서 '파열음' 정부가 2ㆍ26대책을 만든 배경에는 지난 5년간 고공행진 한 전셋값의 고삐를 죄고 수급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주택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반환하면? 그리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과세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믿고 사전에 증여를 효과적으로 하자 예를 들면 2003년 7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이 후 2013년 6월 30일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증..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할까? 간편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이러한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관련 거래증빙서류는 별도..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정안 내용 첫째,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수가 1채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절세 혜택 주는 달라진 세법 꼼꼼..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