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우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제재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보수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1. 당초 공급이 환입(반품)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당초 ..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 자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2014년도의 변경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1가구2주택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져 양도차익의 10%~30%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 내용이고요.. 1주택자에게도 9억원 이상인 경..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1. 1가구 1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기존에 2년거주 3년보유에서 2년거주는 폐지됐고 2014년 현재로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다. 그리고 주택이 고가주택이지 않아야 한다. 고..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되는 경우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2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공공..

2014년도 하반기에는 세제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되고, 에너지세율이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

8월은 중간예납신고·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은 9월 1일(월)까지 전반기(1월~6월)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간예납은 조세수입의 확보, 조세수입의 평균화, 조세부담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을 중간 평가하는 계기로 삼을 수..

1세대 2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내에 소재하는 1세대의 세대원 소유의 주택 모두를 합쳐서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면 무조건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