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결정 결의

상속세 - 상속세 결정		조회: 1038
상속세 결정 (相續稅 決定)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 중 비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相贈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10년) 또는 상속인 以外(5년)의   자에게 증여를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相贈法§13①)     *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 : 相贈法 §11, §12, 합산(제외)대상 증여재산 : 相贈法§13③       공과금,  장례비,  채무 1 공과금 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비거주자 당해 상속재산에 국한된 공과금 2 장례비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 한 도 액 `97.1.1 이후 상속개시 •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공제 • 장례비용이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1천만원만 공제    * 묘지구입비 및 묘지치장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장례 비용으로 인정 3 채무 범위   채무공재 제외항목(相贈法§14①3, `98.12.28 개정)      (`98.1.1 以後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공 제 가 능 채 무     입 증 조 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通則 14-0…3, ②) • 소비대차 관련 미지급이자 포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불포함   연대채무 (通則 14-0…3, ④ ) • 피상속인의 부담분(여타 연대채무자 변제불능분 포함)에 국한하되,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만 공제   보증채무 (通則 14-0…3,③) •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인정되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불능으로 인정되는 상당액만을 공제   사용인이 퇴직금 채무(通則 14-0…4)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불가능 채무   상단의 『채무공제 제외항목』 참조, 일정기간(10년 또는 5년)경과한   증여채무인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증여채무만 인정(민법 §555,§558) 채무의 입증 ( 相贈法 §10①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위 ①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종 세액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할증과세 불포함)에서 공제함           상 속 공 제(거주자만 공제가능함) 　 구 분 종           류 내     용   (1999.  1.   1 以  後) 인 적 공 제       1 기초공제  일반상속 : 2억원(2001.1.1이후 비거주자도 공제 가능)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2 배  우  자 상 속 공 제    ↓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금액 한 도 액    계 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  하는 경우  ↓ (C)    5억원  相贈法  §19③ 　 　    배우자 상속분신고  기한 내에 분할   (2001.1.1 부터는  등기·등록·명의  개서 완료 조건)  하여 신고한 경우  에 한하여 적용   ↓ (A)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 한도) 　  결정일 현재 배우  자 상속분이 5억원  을 초과하나 배우  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내 未分割한  경우 ↓(B)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X  0.5     =   15억원 한도   (2000.1.1 이후   → 적용 불가)  좌동(A,B,C)  다만,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분부터는 배우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 내에 미분?한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한 공제 불가, 5억원만 공제(相贈法 §19④, `99.12.28삭제)  2001.1.1부터  등기·등록·명의   개서완료조건 3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자녀(자녀수 無關)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자  1인당 3,000만원  (人員  數 無關)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중복공제 가능한 경우 (相贈法 §20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자가 자녀, 미성년, 연로자, 배우자인 경우   상속시 가업상속시 영농상속시   4 ⓐ,ⓑ중공제 선택 ⓐ  기초공제(2억원) + 기타 인적공제(相贈法 §21) ⓑ  일괄공제5억  일괄공제6억  일괄공제7억   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불가, 위 ⓐ만 공제(相贈法 §21②)  1999.1.1이후 상속개시분 부터는 일괄공제 중 가업·영농상속분에 대한 일괄공제제도  폐지(相贈法 §21① 1~3삭제. `98.12.28)및 상속세 무신고시 5억원만 공제   (相贈法 §21① 단서 `98.12.28) 물 적 공 제   5 금융재산 사옥공제 (相贈法 §22) 비거주자 불공제  `99.1.1以後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부채  • 純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하면 순금융재산   20%   단, 계산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2천만원 공제  • 純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 가액 한도액 2억원 6 재해손실공제 (相贈法 §23) 비거주자 불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災難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사액에서 공제   * 보험금수령, 구상권 행사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연도별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식    상속공제(인적, 물적)    종합한도(相贈法 § 24) 2001.1.1 以後 상속공제 한도액   A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   1997.1.1 以後 2000.1.1 以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20% 30% 40% 45%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1,000만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상속세 할증과세   상속세  할증과세율 `97.1.1 以後 : 30% 할증과세액 (相贈法 § 27,  通則 27-0…1)   조      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단,  민법  1001조의 규정에 의한 代襲相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대습상속 : 본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됨(재경부 재산  46014-177, `96.4.18)   * 상속세의 과세최저한(相贈法 §25②)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세액공제 (대표적인 2개만 설명함, 기타 생략) 　 구 분 내     용 1 증여세액공 제 (相贈法 §28) 수증자 `94.12.31 이전 `95.1.1 이후 공제방법 상속인 수유자     증  여  서          산 출 세 액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A x {C÷B}     (↓ 아래 참조)     → ①,② 중 적은 금액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 (영리법인 포함)     증  여  세                  산 출 세 액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E x {G÷F}     (↓ 아래 참조)     → ①,② 중 적은 금액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공제  → `95.1.1 이후 산식에 적용한 기호    A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E :  상속세 산출세액  B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F :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G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재산 포함) (通則 29-0…1)  C :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2 신고세액공제     相贈法 §69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 적용 산    식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경우    상속세   결정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등 공제세액) X 10%        ↓      산출세액 = ( 신고한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 `94.1.1 以後  • 신고한 과세표준 = A X B/C    A :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B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C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다만, B의 금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차이 및 각종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은 제외(적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 고 불 성 실 　  相贈法  § 78① 적   용 계      산      식 신   고 기한내 무신고   또   는   미   달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 + 할증과세액) × (A÷ B) × 20%    A :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다만, 평가가액의 차이금 액과 2001.1.1이후 상속·증여분으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착오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B :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相贈令§80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  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함(2000.1.1以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그 차이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보충적평가액 - 저당권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의하여 결정함에    따른 차이 납 부 불 성 실 　  相贈法 § 78② 적   용 계  산  식  (2000. 1. 1以後) 신  고 기한내 미  납   또 는 　 미 달 납부시  ① 기본 가산세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간 : 미납부세액  10%    ② 추가 가산세    • 1년 경과후부터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日數 ×  미납부세액× (3÷10,000)        다만, 미납부세액의 10% 한도임     ※ 미납부세액 : 연부연납·물납  不許可세액 포함         (相贈法§78②)   위 ① 과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