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줘도 벌금적 증여세 부과

명의신탁재산 증여일 경우 명의만 빌려줘도 벌금적 증여세 부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취득해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131217 10:05 수정)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하는데 증권회사나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주명단을 받아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실질 주주명부 작성일이 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한 주식이 실제 아버지 주식이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 취득 당시 사업연도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의 경우 재차증여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는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아버지가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재차 증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