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절세 상품이 있다

천국생활 2012. 2. 23. 12:03

부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자.


지난 6일 매일경제신문의 "MK 슈퍼리치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거액 자산가들은 정치권의 부자증세 움직임에 대응해 은행권에 묻어 놨던 현금성 자산을 대거 인출해 절세 상품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돋보인 투자상품은 절세용 펀드상품이었는데 지난 달 증시 상승 여파로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일부 환매가 있었지만 유전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관심을 보였다.

유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절세펀드라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됐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채권에도 돈이 몰렸다. 브라질과의 조세 협약에 따라 채권 이자수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브라질 국채나 액면이자와 별도로 물가가 오른 만큼을 원금에 더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물가연동국채가 눈길을 끌었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고 저리의 표면이자만 과세되니 절세상품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즉시연금은 부자들의 뭉칫돈 보관소
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목돈을 넣고 매달 일정액을 받아 가는 '즉시연금'이 있다. 그런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절세와 상속을 노린 부자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최근 뉴스가 있었다. 그 이유는 즉시연금과 은행예금의 수익률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자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게 되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혜택 때문이다. 즉 이자는 비슷한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데다가 원금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세도 줄어든다. 게다가 가입한도도 없으니 부자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때 맞춰 주식매매차익을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를 3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부자들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연간 4%대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고착화, 여기에다 정치권의 부자 증세 움직임에 화들짝 놀란 부자들이 은행 예금 위주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나 비과세상품으로 바꾸는 기조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투자결정은 세금에게 물어보라.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투자가 아닌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더라도 국내에는 관련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흔치 않은 해외부동산 사례일지도 모르나 우리와 밀접한 금융상품에서도 세금으로 인한 문제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ELS 1억 원을 가입하여 연 15%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자. 3년 만기에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한 상품이라 가정하면 3년 만기를 다 채운 채 약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4,500만원을 이자로 수령하게 된다. 단 한 번의 투자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금은 이제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만 하는 것에서 투자의사결정을 좌우할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자, 자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는 부자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세제가 바뀌고 또한 정치적 이슈로 인하여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세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