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식

맞벌이 부부,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이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이후 새로운 주택 구입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세대의 경우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공제대상금액은 주택임차 계약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약의 합계액을 주택임차계약기간 전체일수로 나눈 후, 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부영 등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사항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배우자 등 세대의 구성원은 모두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차입한 자금만 대상이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지난해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지난해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지난해 이후 가입기한이 만료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만이 공제 가능 대상에 해당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참고하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공제에서 직불카드 공제율은 25%로 높아졌다. 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공제율 20%) 공제 조건보다 유리한 것이다.

시사점
월급을 받는 일은 즐겁다. 그러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는 일은 더 즐겁다. 급여명세표를 받는순간 원천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정말 짜릿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이룩한 '세테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누구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어느 것 하나 실수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