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이명박 후보

보 도 자 료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2007년 11월 16일(금) 오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개혁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적인 정부로 개혁

 -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을 大部處大局體制로 개편

 - 416개(2006년 12월말 현재)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

 - 공무원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

 - 국가예산의 10% 절약 :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중복낭비 예산의 삭감, 정부내부지출의 건전화, 계약심사제도의 도입 등으로 실현

○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을 추방

 - 현행『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조항”이 불법선거자금운용 및 불법기부행위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였음을 참작, 공직자 뇌물 수수시 뇌물 수수액의 50배 벌금형 병과 의무화 (자유형 별도)

 -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낭비 없는 재정관리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실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진

 -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 민영화 효과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싱가폴방식 공기업 민영화방안 도입 검토(국가가 지분 보유, 경영 민영화)

 -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 해체, 사장 실적 책임제, 임원 선임제도의 개선 등 경영효율화 추진

첨부 :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실용정부

<보도자료>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는 實用政府

■ 흩어진 정부기능 통합·재편

■ 공직사회 부정과 비리 혁파

■ 민간이 잘 하는 것은 민간에 과감히 이양

-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공공부문 3대 주요공약 -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부,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정부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가는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져 민간의 활력을 저해

   • 현정부에서 규제는 7,723건에서 8,083건으로 증가

○ 정부가 너무 비대합니다.

  -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03.2월 885,164명에서 ‘07.8월 950,968명으로 65,804명이 증가 (국가공무원 27,498명, 지방공무원이38,306명)

 

   • ‘05.1월 철도청 공사화된 것을 감안하면 참여정부가 증원시킨 공무원은 95,560명

    •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2003년 1천127명(3급이상)에서 지난해는 1천433명(3급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27.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장관급 7명, 차관급 23명 등 총 30명 증가

  - 법적근거가 모호한 위원회의 남설로 ‘위원회 공화국’ 이라는 오명

  

     • 올 6월 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를 비롯 모두 416개로 김대중 대통령 말기인 2002년말 364개에 비해 52개나 증가

  - 정부부처간 기능중복과 혼선으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와 정책조정  비용 증대

○ 나라 살림살이가 허술하고 낭비가 심각합니다.

  - 참여정부 이후 포퓰리즘적 지출확대로 국가채무가 외환위기때보다도 더 가파른 증가세

  • 정부발표 국가채무도 금년말에는 300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이는 2002년도 말(133.6조)에 비하여 126% 증가

   •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의 이자만도 2007년도 12.9조원으로서 일반 회계 국방예산(24.5조)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수준

 - 정부소비지출 규모도 참여정부 기간 중 크게 증가하여 2007년도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하여 43.4% 증가한 33조2천4백6십5억원에 달함

   • 특히, 인건비 지출은 77.1% 증가

 -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

   • 현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 부채 74%, 임직원 64% 증가

   • 부채 : 73조5917억원(2002년 말) → 128조2102억원(54조6185억원 증가)

   • 임직원 : 5만2463명(2002년 말) → 8만5831명(3만3368명 증가)

   •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 재경부산하 한국투자공사(KIC)는 2006년 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5억5000만원의 성과급이 집행되었음.

Ⅱ.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 국가의 전 분야를 실용의 가치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겠으며,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과감히 넘기겠습니다.

  - 흩어진 정부기능 통합·재편

  -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 혁파

  - 시장의 역할은 확대하고 정부는 꼭 해야 할 일만 담당

  - 현 정부가 중단한 공기업 민영화는 재추진

  - 정부사업에 민간참여와 아웃소싱 확대

  -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 자율과 책무 부여

Ⅲ. 세부 정책

1.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적인 정부로 개혁하겠습니다.

○ 정부기능을 통합·재편함으로써 정부조직 대폭 개편

  -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군살 없이 능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

    •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을 大部處大局體制로

 - 공무원 숫자도 현수준에서 동결

  -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군림형, 지시형에서 서비스형으로 전환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중앙부처를 10여개 전후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의 증가를 억제

○ 정부위원회의 효율화 및 적정화

  - 416개(2006년 12월말 현재)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

○ 국가예산의 10% 절약

  - 국책사업의 효율적 예산관리 : 착공위주에서 완공위주로

  -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출 효과 평가 및 감독시스템을 강화 예산낭비 방지

     ※ 감사원 감사결과 중복·낭비되는 예산이 한 해 평균 13조원

  - 정부 내부지출의 건전화 : 재정운용 과정의 분권화와 전문화, 재정규율 강화, 재정제도의 투명성 확보 추진

  - 계약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재정사업 예산을 절약

  -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 (현재 300억 이상)

○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 정착

   - 직무성과와 보상의 합리적 연계 및 성과 중심의 경쟁원리 적용

   - 피상적인 혁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 성과’ 추구

○ 공무원 인력 효율적 재배치 추진

  - 사회복지, 보건, 치안, 교육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국민 행정서비스만족도 제고

2.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하겠습니다.

○ "검은 돈" 추방

  - 공무원 기강 확립 및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공무원 뇌물·청탁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 중징계

  - 현행『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조항”이 불법선거자금운용 및 불법기부행위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였음을 참작, 공직자 뇌물 수수시 뇌물 수수액의 50배 벌금형 병과 의무화 (자유형 별도)

○ "눈먼 돈" 추방

  -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낭비 없는 재정관리

  - 정부조직의 대폭 정비 및 정부사업의 민자사업화 또는 민영화

  - 중복 사업의 정비와 낭비적인 사업의 예산 규모 대폭 삭감

  - 주요 발주사업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및 계약심사제 강화

  -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감사기법 및 감사 역량 증진을 통한 사전예방차원의 엄정한 자체감사 정착 (회계감사전문인력의 확보, 내부통제 자체평가시스템(CSA: Control Self-Assessment) 정착)

  - 복잡하고 낭비성 많은 기금 개혁을 통해 기금의 핵심적 존재이유가 없는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 영역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통합 또는 축소

○ "새는 돈" 추방

  -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세금탈루 방지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실현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들의 전문직 자격박탈 등 형사처벌 강화

  - 소득파악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표본행정 강화 등 탈세방지 선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

3.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