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해산요즘 뜨거운 날씨에 더 뜨거운 사실이 뉴스를 압도하고 있다.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선언 했다는 소식 때문이다.고대표는 검사장출신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고발되었는데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한 법조인이다.또한, 종전에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해산 국민 10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과연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법무부) 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되게 되어 있다.요사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활동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