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해산
요즘 뜨거운 날씨에 더 뜨거운 사실이 뉴스를 압도하고 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선언 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고대표는 검사장출신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고발되었는데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한 법조인이다.
또한, 종전에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해산 국민 10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과연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법무부) 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되게 되어 있다.
요사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활동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된 사례들로 점철되어 있다.
한번 살펴보면,
3권분립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3권분립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부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고,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며 검사 판사의 법 왜곡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 대하여 수사한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의 핵심적 요소인데도 모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만행을 스슴치 않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 대하여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재명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신진우 재판장에 대하여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을 자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들은 조국. 이재명. 황운하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사할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특검 검사와 영장 전담법관까지 사실 상 국회 다수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에 지명된 강민구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북한식 추종 발언까지 하고 있다.
그 외 그들은 뭐든지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법물신주의에 함몰되어 헌법에 위배된 법률안을 닥치는 대로 발의하는 정신병적 발작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참 가관이다. 국개의원이란 자들이 유치원생 수준도 되지 않는 짓꺼리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명백히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활동을 자행하는 정당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민주당이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해산 심찬청구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민족의 태양이니 어버이 수령이니 하며 우상화하는 등 철저한 1인 독재국가를 건설할 것임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해산청구는 진실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이 나라를 구제하려는 구국적 결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고영주 대표의 위 청원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스슴치 않는 이 마당에 민주당을 해산치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수령지배체제의 1당 독재국가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가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공, 김정은의 북한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고영주 대표가 주도하는 100만 국민서명운동의 구국적 대열에 적극 동참하여야 마땅 하지 않을까 싶다.
서명하는 사람은 헌법상식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