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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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특성 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에 법으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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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용도

1. 상속 및 증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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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기준이 되는 시가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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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고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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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별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아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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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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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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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자산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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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손익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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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는 2020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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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건물, 토지)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기에 부동산 과다법인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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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일반법인	MAX(① ,②) ① : (1주당 순손익가치 x 60%) + (1주당 순자산가치 x 40%) ②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부동산과다보유	MAX(① ,②) ① : (1주당 순손익가치 x 40%) + (1주당 순자산가치 x 60%) ②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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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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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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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자산

① 토지

② 건물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④ 지상권

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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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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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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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 이상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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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가액 중 어떤 자산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위에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50% 이상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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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장부가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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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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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가액에서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 1년 이내 차입 등으로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 대여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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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다음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게 됩니다.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지	200,000,000	400,000,000
현금(차입 1년 경과)	300,000,000	300,000,000
총자산가액	500,000,000	700,000,000
부동산 비율	40%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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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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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조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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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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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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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위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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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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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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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자산가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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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계산시 적용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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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장부가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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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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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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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추계액이 있다면 잊지 말고 전부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4. 순손익가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는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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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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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평가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라면 2019, 2018, 2017년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2019년 12월 30일이라면 2018, 2017, 201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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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는 실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세법 상 익금불산입이나 손급불산입된 항목들 중 실제로 유출이 있었거나 유입이 있었던 항목에 대하여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들은 법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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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항목(자주 나오는 것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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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 이자

2) 법인세법 제18조의 2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3)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 기부금 전기 이월액이 당기에 손금산입된 금액

4)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전기 이월액이 당기에 손금산입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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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감항목(자주 나오는 것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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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지방소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

2)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 벌금, 과태료 등

3) 법인세법 제21조의2 : 손해배상금

4)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 손금불산입된 비용

5)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비용

6)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비용

7) 법인세법 제26조 :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로 손급불산입된 비용

8) 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비용

9)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 손급불산입된 비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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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상장주식평가는 세법적 전문지식이 없다면 계산하기 어려우며 계산 실수로 인하여 막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정확한 계산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쉽게 정리(2020년 기준)|작성자 조진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