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유요건 이외에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004. 1. 1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지역별	보유 및 거주요건	비고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2004. 1. 1 이후 부터
기타지역	3년 이상 보유

5대 신도시 지역이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까지 매월·매 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5대 신도시의 범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원미구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오정구 삼정동(일부)

시사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