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은 바로 우리의 인권과 같다--후보자들의 의식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이회창 후보 (무소속) ‘적극적’,

이인제 민주당 후보 ‘미온적’,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관심 없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편향적’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이하 북인련)이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한 평가다.

북인련은 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북한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한 5개의 항목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 이후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북인련은 지난달 8일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지원과 동족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창립된 연합체로 북한구원운동(대표 김상철),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 두리하나선교회(대표 천기원 목사) 등 국내 외 44개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질문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의 비인도주의적 제도,

UN 대북인권결의안의 한국 기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등에 관련해 입장을 묻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으며

이인제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이미 작성된 공약을 프린트해서 보내는 무성의함을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수차례의 연락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답치 않아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국현 후보 역시 묵묵 무답이었다.

전체적인 평가는 이명박 후보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생기더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회창 후보 역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대북지원과 인권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략적 이유로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했던 노무현 정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권영길 후보는 평화를 위해 인권에 침묵하자는 입장이 인권의식의 편향성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인제 후보와 문국현 후보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동영 후보, 수차례 연락에도 답변 외면 “국가 지도자 자격 없다”

첫번째 ‘김정일 정권 아래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신앙의 억압 등 비인도주의적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는 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라며 남북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 특수 체제 속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과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인권문제가 있음은 인정했으나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UN 대북인권결의안의 노무현 정부의 기권에 대해 동의하는가”란 두번째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일관성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이를 외면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 “북한 인권문제는 자체결정권에 따라 인권 협약에 가입, 준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일체 답변이 없었다.

세번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정상회담에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인도적 지원과 결부해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남북 대화시 최우선 과제가 되야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후보는 “북한인권기금을 설치해 북한의 명분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네번째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질문에는 이명박 후보가 “인도주의정신과 국제법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유엔난민기구 및 중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회창 후보 역시 “우선적 해결 문제”라며 “중국정부의 입장과 탈북자 인권문제를 고려해 외교적으로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후보 일체 언급 없었다.

다섯번째 “북한인권과 관련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남북관계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해결할 것”이며 핵 문제 등을 고려해가며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회하고 대북지원을 인권개선과 연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권영길 후보는 “남북공동인권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준수할 것을 권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는 이상 가족 상봉 확대와 북한인권 기금 설치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