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업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업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정기예금 이자율 : 2.9% → 2.5%
※ 2015. 3. 6.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초과	과세표준 1억초과 2억이하	과세표준 1억이하
공제한도	과세표준의 45%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0%	제외	과세표준의 3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 완화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과 2기분의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
※ 201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추가
※ 2015. 5.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5.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8.3.31까지)
※ 2015.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 2015. 2. 3.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과세 전환
보호예수, 투자전문업, 보험․연금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 201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 신설
(대상)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예:앱)
(등록)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납부) 외국환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납부(원화 또는 외화 선택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
※ 201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
※ 2015.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임업인·임어업용기자재 추가
전업 임업인과 임업용기자재를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015. 2. 3.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소형승용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5. 2. 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015. 2. 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 면세되는 신문 구독료 외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면세
※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시사점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