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석 배분 방법

21대 총선은 20대 대비 지역구의석 253석과 비례대표의석 47로 동일하지만

오직 달라진건 비례의석 배분 방법임.

 

선관위가 공시한 방법은 초과의석을 만들면 안되므로 결점없는 수학적 계산방법을 설명해 놓은것이므로

물론 엄청 헷갈리고 복잡하여 쉽게 이해도  안되고 계산자체가 난이함.

 

물론 정확한 것은 이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면( 각 정당별로 +-1석 정도) 매우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훨씬 직관적임.

 

전체 비례의석 47석중 연동형비례의석은 30석이고 나머지는 정당지지율과 직결되어 배분되는 17석임. 

 

17석은 간단히 말하면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 ×17임.

(에를들면 미통당의 위성정당인 미한당이 35프로 얻으면 17석 × 0.35 = 6석 뭐 이런 방법임) 매우 간단하고 명쾌함.

 

다만 문제는 연비례 30석인데 아마도 이번 총선은 정의당, 평화당 (뭐 이 정당들이 지역구 의석을 따낸다는 보장은 없으나)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구 당선자을 내지 못하는 비례정당들의 의석 배분이 될것이고 (메이저정당인 민주당과 미통당의 이름으로는 지역구 출마자만 있고 비례대표 출마없슴) 정의당과 평화당 조차도 지역구 의석을 얻는다 치더라도 연비례의석 배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냥 오차로 감안하면 됨.

 

대략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1. 유효득표수의 3프로 이상되는 (3프로 이하는 컷오프로 배분 안됨) 정당들의 득표율을 모두 더함.

무효표 및 기타 컷오프되는 정당들의 득표율들을 모두 제외하면

대략 90프로 (즉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9) 정도 될것으로 추정됨. 

 

2. 그 다음은 30석(연비례총의석수) × 정당득표율 ÷ 0.9 (총 득표율의합)

 

3. 예를들면 (의석수는 소수점 아래 첫자리에서 반올림 또는 버림) 아래와 같은 정당득표울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미한당 35% : 30석×0.35/0.9=12 // 17석×0.35=6 총 18석

더불어시민당 18% : 30×0.18/0.9=6 // 17×0.18=3 총 9석

열린민주당 10% : 30×0.1/0.9=3 // 17×0.1=2 총 5석

정의당 8% : 30×0.08/0.9=3 // 17×0.08=1 총 4석

국민의당 8% :  총 4석

평화당 4% : 30×0.04/0.9=1 // 17×0.04=1 총 2석

여성의당 4% : 총 2석

공화당 3% : 30×0.03/0.9=1 // 17×0.03= 1 총 2석

국가혁명당 2% : 컷오프 0석

시민을위하여 2% : 컷오프 0석

기타 소수정당 및 무효표 합계 6프로 : 컷오프 및 해당 상항 없슴.

 

이런 방식임.

 

나머지 비례 17석중 합계가 16석이니 소수점 아래 첫자리가 기장 큰 정의당 또는 국민의당이 한석을 더 가져갈 것임. 

 

실제 득표율은 소수점까지 계산되니 더 명확하겠지만

이런 간략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훨씬 쉽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을 이해 할 수 있슴.

 

위에서 중요한 팩터는 컷오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3프로 정당지지율을 얻는 정당의 가성비임.

3프로만 넘으면 무조껀 연비례에서 최소1석과 더불어 나머지 비례의석 17석에서도

무조껀 1석을 배정받아 총 최소 2석이 확보되는 것임.

 

따라서  범 민주계가 비례의석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여러개의 소수정당으로 분산되어

각 정당들이 컷오프 3프로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중요한 것이며

물론 이는 공화당 이든 친박당이든 기독당이든 동일한 것임.

 

한가지 팁이라면 지역별로 나누어 특정정당에 집중하는 선거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슴.

 

대략 총 유권자 4천만명 잡고 투표율 60프로 가정시 컷오프 3프로 득표를 얻으려면 72만표가 필요함.

 

 사실 3프로가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 열렬지지자를 이정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인 또는 단체라면

도전해볼 만도 함. 물론 그 결과가 아픈 상처도 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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