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백지화가 국가 이익--원로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시사해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격론이 이는 가운데, 원로들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현승종·노재봉·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송월주 전 조계총 총무원장,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각계 원로 93명이 참여했다.

원로들이 이처럼 세종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세종시 건설계획의 원안 추진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정치권이 지역과 지지기반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진정으로 충청권 발전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의 관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안 수정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충청권의 표심이라는 정략적인 고려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라의 앞날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원로들은 “행정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면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말할 수 없이 커지므로 세종시 원안은 수정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부처간 협의와 보고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시간낭비로 정부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전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고객인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와의 격리됨에 따라, 행정적 비효율에 따른 손실은 급격히늘어날 것이라는 게 원로들의 지적이다.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한다면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이익단체가 서울에 있어 민생관련 정부부처의 국민 의견수렴도 크게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독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를 쪼개어 10개 부처는 베를린에, 6개 부처는 본에 분할배치한 뒤,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셔틀비행기를 연간 5500회나 운영하고, 본에 있는 모든 부처가 베를린에 제2차관을 두는 등 엄청난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독일정부와 납세자 동맹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부처를 베를린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개 부처 이전방안 또한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며 “행정비효율 방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때문에 충청도민을 좌절과 허탈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충청도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충청의 대도약 기회로 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확립 등을 목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정부청사 이전은 기업이전에 비해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낮다. 정부청사가 이전한지 30년이 가까워오는 과천시나 중앙정부 산하 외청들을 모아놓은 대전시를 보아도 정부청사의 이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며 “삼성이 입주한 아산시는 LCD 관련기업이 속속 입주하면서 ‘탕정벽해 아산찬가’를 부르고 있고 파주도 LG LCD클러스터로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 선도기업, 최고수준의 대학을 유치하고,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세종시에 적극 투자하도록 토지는 물론 필요하면 건물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금융, 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교육,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는 획기적인 ‘분권´으로 풀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 개정 없이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민투표가 불가피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애국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