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성도덕을 개탄한다---법률신문

무너진 성도덕을 개탄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성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첫째는 고(故)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최근 청와대 소속 행정공무원들의 성매매 의혹이다. 앞의 사건은 한 촉망받던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 내지는 메모에서 촉발되었다. 자신이 소속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압에 못 이겨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술시중을 들고 성(性) 상납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고 장자연씨의 유족들이 이 유서 등에서 거론한 인사들을 형사고소함으로써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중이다. 두 번째 사건은 방송관련 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그 와중에 이른바 ‘2차’로 성매매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간의 어두운 로비(lobby)의 부적절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위 두 사건 모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자세한 내막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성적 도덕불감증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고 장자연씨의 경우에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이 친분을 가지고 있거나 로비의 대상자로 지목한 인사의 접대를 위하여 자기 수하의 연예인들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단 소속사 대표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계속되는 언론의 취재결과와 관련 연예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장자연씨의 유서내용이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을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디. 만약 그러하다면, 연예계와 산업계 사이에 성(性)을 매개로 한 어둡고 음습한 거래가 존재해 왔고 고착되어 왔다는 것에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사건은 이권사업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유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를 하면서 고급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산업계와 정치권 사이에 벌어진 부끄러운 그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두 사건 모두 이른바 연예계, 방송계, 정치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에 대한 도덕성의 둔감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고 장자연씨와 관련하여서는 연예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소속기획사의 권력이 나약한 여성의 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 때문에 깊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마저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접대로 활용하고 있는 경제계의 현실을 목도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는 처벌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의 평등을 해치고 성이 경제적 재화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고로 도덕의 최소한의 요구가 법으로 강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성이란 가치가 인격을 상실한 채 경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당연시하다 보니 최소한의 도덕적 방어 기저마저 무너진 느낌이다. 법이 권위를 상실한 꼴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는 결국 법을 다시 세워 일벌백계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