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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 인터뷰
[‘디지털전도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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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 작성 도우미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면 신속한 재판·판결은 자연스레 달성될 겁니다. 판사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판결문을 일주일에 3건 이상 쓸 수 있는 시스템이 AI로 인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IT 베테랑', '디지털 전도사'로 꼽히는 강민구(65·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방책으로 AI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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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 생성형 AI 기술을 신속히 법관 실무에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예산을 아끼고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서 판결을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합니다. 법원에서 시스템과 연동해 내부용 AI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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