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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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절실한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 법도 80년대 운동권 논리로 반대. 압도적 국회 의석 없었으면 이런 민주당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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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장동 사건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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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압도적 국회 의석도 민주당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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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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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를 반신불수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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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상의 모든 힘은 절제를 잃으면
그 크기만큼의 부작용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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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 의석을 얻은 것은 2020년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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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패, 완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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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크게 졌고,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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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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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024년 총선에서 또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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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연속으로 지고서도 왜 민심을 잃었는지 조금도 성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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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 의석’을 믿고 자만하는 것이다.
대장동은 어쨌든 한 사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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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압도적 의석’의 해악은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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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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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반성 대신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방탄용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 처리했다.
그 순간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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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이 총리도 없이 취임하도록 만들고, 헌정사에 극히 드문 장관 해임안을 벌써 두 번이나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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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법안 70여 건을 전부 가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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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인 예산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민주당식 법으로 정부 국정을 강제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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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편법, 꼼수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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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야당’이라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원래 2024년 총선은 대통령 중간 평가의 성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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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런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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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집권당 중간 평가는 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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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년 한국 정치의 권력 집단은 대통령과 여당인지, 국회를 장악한 ‘집권, 야당’ 인지 애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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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은 집권,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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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공공 기관 개혁, 건강보험 개혁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개혁들은 입에 쓴 약을 먹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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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설탕물을 먹고 싶어 하지 쓴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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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을 먹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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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 불편한 진실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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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의 병은 나날이 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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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로 오랜만에 “인기 없고 욕 먹더라도 개혁 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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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개혁을 하겠다” 고 말했다는 전언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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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 다짐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결의인지는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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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다는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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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나라에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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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민주당은 이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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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이후 민주당은 당의 이념 자체가 포퓰리즘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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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면 개혁은 시동 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인기 없고 욕 먹어도 개혁 하겠다’ 는
드문 기회가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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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골병들면 여야 지지를 떠나 모든 국민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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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나라 명운이 걸린 반도체 특별법까지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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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계 문명 자체가 반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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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없으니 러시아가 미사일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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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메타버스도 반도체로 가동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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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전부가 반도체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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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예 법인세 면제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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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재벌 특혜’라고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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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운동권 논리로 국운이 걸린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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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주당 반도체특위도 지금의 반도체 법과 골격이 거의 같은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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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민주당 누구도 ‘재벌 특혜’라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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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 일까지 반대하는 억지는 통하지 않아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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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이 억지까지 관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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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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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식에서 양향자 위원장은 “한국이 주저 앉느냐, 아니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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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민주당은 필자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너무 변질됐다.
양질의 의원들은 숨 죽이고 저질 의원들이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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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이 당의 목적이 됐다.
괴상한 음모론자들을 호메이니처럼 떠받든다.
이 시발점이 2020년 총선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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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압도적 의석이 민주당에 어떤 도움을
줬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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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주당의 회복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이 민주당은 바뀌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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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들이 나라 온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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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전파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