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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신 주요뉴스]
🏛️‘10조 판사’ 5명 중 1명은 퇴직
2011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른바 '10조 판사' 5명 가운데 1명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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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법판사 퇴직… “대책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법관 사회의 허리라고 불리는 이른바 '10조 판사'의 퇴직 행렬이 매년 이어지면서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원 인사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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