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 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특권폐지 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현들께서 3·1 독립선언서와 4·19 혁명선언문을 발표하던 그 위대한 순간과 똑같은 ‘나라 사랑’이라는

뜨거운 여망을 가슴에 품고 특권폐지 국민행동의 출범을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민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폐지운동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오늘 현재 국회의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과 특혜는 200여 가지가 됩니다. 국민의 삶은 날로 힘들어지는데 1년간 1억3천만원(매월 약 1,160만원)의 고액의 세비와 수당 및 활동비,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여 각종 의원실 운영경비로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7백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도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됩니다. 선거에 쓰라고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고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니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이런 염치없는 특혜를 자기들 손으로 법을 만들어 누리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렇듯 각종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소위 불체포특권이라는 이름의 황당한 특권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결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철폐하는 운동에 앞장 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계시는 전직 고위 판사와 검사 그리고 각급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특권과 특혜는 어떻습니까?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특혜를 이용하여 대형 법무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회자되는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자행하는 전관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약자인 국민들에게는 불이익과 큰 손해를 안겨주고 재벌 등 경제적 강자들에게는 각종 특혜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직 판사와 검사가 공직을 퇴임하고도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소위 ‘특권 카르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처 출신 고위 공직자의 전관범죄는 어떻습니까?현직에서 고액의 연봉과 명예를 누리고도 퇴직 직후 현직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재벌기업에 직접 취업하거나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경제적 약자가 아닌 강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박탈감과 상실감을 불러 일으키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와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전관예우 폐지 및 전관범죄 척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개정으로 전면 폐지하되, 그 이전에는 국회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2022년 387만원)으로 하고, 일체의 수당과 활동비를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하여 적정성 검증을 거쳐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국회의원 보좌진은 3명만 두고 통상 입법활동 보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는다.
넷째,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제외한 각급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국회의원 선거비용 환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없앤다.
다섯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
여섯째,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자신이 취득한 국가기밀을 활용하거나 공직자 시절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밀 누설죄 또는 품위손상죄로 엄벌함으로써 ‘전관특혜’와 ‘전관범죄’에 강력히 대처한다.
일곱째, 고위 법관과 검사는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한다.
여덟째, 검사는 검사임용고시를 통해,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며, 퇴임 후 자동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고위 판검사를 포함한 퇴임자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변호사자격 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얻도록 한다.
아홉째, 판사의 판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할 때는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열째,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열거했듯이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야 말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주춧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철폐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특권폐지 국민행동본부